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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1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83 - 89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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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60만 명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수용, 통합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거주자이자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은 인권 보다는 이들의 활용측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인권적 보호는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한국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정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했다. 연구 결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정당이 두 곳이었으며, 나머지 두 정당 또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선이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일시적 거주자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보장 받아야 할 인권의 소유자임을 주지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migrant workers #election pledges #EP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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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형복 / 2009 /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자유권 쟁점 - 추방과 신체의 자유를 중심으로 - / 세계헌법연구 15(3):439~474 dbpia 채형복 / 2008 /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고찰 / 법학논고 (29):339~365 dbpia 조동운 / 2015 /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연구 14(2):427~450 dbpia Go. Jun-gi / 2006 /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ers / The Journal of labor law 9:287~327 google schola 황정미 / 2009 /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 페미니즘연구 9(2):1~3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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