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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9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1 - 23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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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시기 노무현 참여정부 시대 과학기술정부조직과 과학기술발전계획을 고찰한 결과 제도적 승계 및 개편보다 제도적 신설이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해서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승계하였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개편하였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과학기술부총리를 비롯해서,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정보과학기술보좌관제,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제1차 과학기술문화 창달 5개년계획과 제2차 과학기술문화 창달 5개년계획 등을 신설하였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는 제도적 차원의 지속성보다 제도적 차원의 혁신성이 높은 비중 차지함으로써 제도적 차원의 혁신성을 강화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과학기술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기반해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발휘함으로써 보다 고도화되고 유기적인 과학기술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혁신 의지의 발현으로 과학기술행정시스템의 창조적 변화가 표출됨으로써 제도적 차원의 혁신성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Rho Moo-hyun Participatory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system for S& #amp #T #The Deputy Prime Minister of S& #amp #T #Presidential Advisor System for Information and S& #amp #T #Basic Plan for S& #amp #T by Participatory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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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H. Cho / 2008 / The Prospect and Task of New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 Proceedings of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Spring Conference :1~16 google schola S. K. Hong / 2004 / The Function Change of S&T Ministry and the Promotion Plan of Innovation Headquarters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Conference google schola 천세봉 / 2013 /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변동에 관한 신제도주의 분석-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2(4):87~114 dbpia H. S. Jo / 2008 / A Study of Noh Moo Hyun Government's Reform of Governance for Science and Technology /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Review 8(1):29~54 google schola 주성돈 / 2011 / 원자력발전정책의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연구 11(3):325~34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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