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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5 - 20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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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제도란 해외에서 유통되고, 제조되는 적법한 상품을 국내의 상표 및 전용 사용권자의 별도의 승인 없이 제 3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병행 수입품은 독과 수입업체들의 수입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수입품 가격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행이 잠정 연기되었던 전안법은 향후 병행수입의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2012년부터 운용되고 있는 통관인증 표시제도 역시 운용 방법에 관한 다양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병행수입제도의 현황과 기준 그리고 관련 요건들을 살펴보고, 전안법과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통관인증표시 제도를 고찰하여 분석한 후, 향후 우리나라 병행수입제도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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