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7 - 400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1951년부터 현재까지의 기부금품법 법제의 명과 법률의 제･개정 이유를 바탕으로 금지법시기(1951.11~1995.12), 규제법시기(1995.12~2006.3), 사용법시기(2006.3~ 현재)로 구분하여 입법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관한 규정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본 법과 제도의 효력 상실 또는 유지에있어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결정적 전환점으로 작용했으며,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995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특징이발견된다. 본 법은 금지에서 규제로, 나아가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입법목적이 변화되어 왔음에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행위에 대한 의무규정들은 더욱 세밀화 되었다는점에서 여전히 규제법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법 개정방식에 있어 공익법인 공시제도 등 유사제도들과연계된 구조 속에서 정책수단에 대한 정비와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재조정 되어야 하며, 새로운 모금방식의 등장 등 변화하는 수요를 고려한 개정방안에 대해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기부금품법 #기부금품 모집등록 #규제 #비영리민간단체 #Act on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Registration for Collection of Donations #Regulation #Nonprofit Organiz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 / Nonprofit Fundraising Registration Nolo’s 50state Digital Guide google schola / / www. fundraisingregulator.org.uk. google schola / / 국가법령정보센터 google schola / / 국세청 홈텍스 google schola / / 법제처 홈페이지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