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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29 - 4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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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델파이 조사 연구이다. 학대피해아동보호 관련 현장전문가와 공공기관 종사자, 연구자 4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공공성 확보의 주요영역과 주요과제를 도출하고, 과제에 대한 동의성과 시급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관련 예산 확보, 아동보호 개입과정에서 공공기관 역할 및 책임강화, 아동학대 전담수행기구 설치 등의 순서로 정책 중요성에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고, 피해아동보호 시설 확충, 아동학대 관련 예산확보,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의 순서로 정책 개선시급성 정도를 높게 평가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정부정책 및 책임 강화 및 전담수행기구마련, 예산 확보 및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집중된 과도한 책임 분산 및 실천과정 전반의 공공성 확대를 제안한다.
#Child maltreatment #Publicness #Delphi research #Budget #Infrastructu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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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 2014 / 한국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 소년보호연구 26:213~240 dbpia 관계부처합동 / 2014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16 / 아동학대 방지 대책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18 /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google schola 국립국어원 / 표준국어대사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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