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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5 - 23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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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기획여행상품에 대한 불만도 함께 증가하였다. 기획여행상품은 사전에 교통, 숙박, 관광지 등을 포괄해 가격을 낮춘 단체 여행상품이다. 해외에서 실제 여행은 기획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현지여행사가 담당하는데 사건사고 발생 시 기획여행사의 책임 여부가 논란이 된다. 이는 여행과정 상의 책임을 규정하는 관광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민법’과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여행사와 여행자간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판례 19건 중 선택관광이나 자유시간에 발생한 사건사고의 비중이 높으며 기획여행사는 현지여행사의 책임 또는 여행자 선택과 동의를 바탕으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판례에서 ‘안전배려 의무’와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바탕으로 기획여행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례별로 기획여행사의 책임 인정 비율이 상이하며 주의와 안전에 대한 고지가 충분했을 경우 여행자 책임이 더 높다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어 기획여행사와 여행자가 모두 공감 할 수 있는 기준과 법령의 제정이 요구된다.
#Planned Tour Agency #Traveler #Dispute Cases #Incident Liability #Duty to Ensure Safe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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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식 / 2016 / 여행자에 대한 여행주최자의 안전확보의무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1~31 dbpia 공정거래위원회 / 2014 / 국외여행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1호) google schola 공정거래위원회 / 201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16-15호) google schola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7 / 관광진흥법 google schola 김민중 / 2013 / 민법개정을 통한 여행계약의전형계약화와 관련한 과제 / 법학연구 40:199~23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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