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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31 - 1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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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대 기금의 분할운용 논거 중 자산배분의 다양성에 대한 혜택과 혜택을 얻기 위한 선제적 조건을 정보경제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기금을 분할할 경우 분권화된 자산배분은 하나의 단일 자산배분보다 더 운용단위의 노력을 증가시켜 기금의 성과가 높았음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하위 운용단위가 서로 담합을 통하여 동일한 예측을 공유할 유인이 존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분할운용의 이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는 스웨덴 AP 펀드의 통합논의가 있는 배경과 일치된다. 따라서 거대기금을 나누어 운용할 경우 그 효과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과정에서 운용기구 간 담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금분할 #자산배분 #담합 #연기금 #유인기제 #decentralized management of fund #asset allocation #collusion #pension fund #incentive mechan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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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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