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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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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39 - 240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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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 및 여러 개편안은 독립성, 효율성 및 투명성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가 함께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우선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기금운용의 집행조직을 독립법인화하여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는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인 출신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비중이 과반수를 넘도록 하며, 가입자 대표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전문가가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accountability)이 법규상에 명문화되어야 하고, 외부의 전문가집단으로 하여금 이들의 활동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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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 the Governance of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in Korea google schola / / igher Market Valuation of Companies with a Small Board of Directors 40 : 185 ~ 211 google schola / 1983. /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26 : 301 ~ 325 google schola / 1993 / ublic Pension Fund Activism in Corporate Governance Reconsidered 93 : 795 ~ 853 google schola / 1997. / ublic Sector Pension Governance and Performanc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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