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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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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1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9 - 264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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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장학금제도가 반값등록금 지원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득분위별로 등록금 경감률을 계산하여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이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2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무상교육을, 6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반수의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반값이라는 홍보성 구호가 국민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차이를 좁힐 수 있는 홍보방식의 개선과 등록금을 단순지출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무상지원 및 대출형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형 지원방식의 도입을 통해 학생과 정부의 부담을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Tuition #Scholarship #Student Loan #Income Contingent Loan #Human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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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Education / Half-tuition policy achieved in 2015 google schola Barro, R. J. / 1991 / Economic growth in a cross section of countries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2):407~443 google schola Becker, G. S. / 1962 /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alysis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9~49 google schola Goldin, C. / 2001 / The legacy of US educational leadership: Notes on 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in the 20th century / American Economic Review 91(2):18~23 google schola Mincer, J. / 1981 / Huma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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