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동규제(co-regulation) 효과성의 영향요인과 발전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최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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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무현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85 - 3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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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증연구가 부족한 공동규제 분야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한국의 공동규제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공동규제(co-regulation)를 “공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가가 규제의 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민간의 자율규제기관이 실제로 피규제자를 규제하는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지는 규제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정부와 SRO의 관계, SRO와 소속회원사의 관계, 시민사회의 관계가 공동규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공동규제효과성은 SRO에 정부관여 정도가 높을수록, SRO의 운영합리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SRO-시민사회가 클수록 증대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동규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규제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민관의 역할분담 체계 구축, ② 공동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 ③ SRO의 선별과 차별적 협력방식 도입, ④ SRO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⑤ SRO 업무 수행의 투명성 확보, ⑥ 공동규제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주제어: 공동규제 #정부규제 #자율규제기구 #삼발이모형 #규제거버넌스 #Key words: co-regulation #governmental regulation #self regulation Organizations #SROs) #Tripod Model of regulation #regulatory governance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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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ers, Ian / 1992 / Responsive Regulation: Transcending the Deregulation Debate / Oxford University Press

Baldwin, R. / 1998 / Understanding Regulation: Theory, Strategy, and Practice / Oxford University Press

Black, Julia / 1996 / Constitutionalising Self-Regulation / The Modern Law Review 59 (1) : 24 ~ 55

Eijlander, Philip / 2005 / Possibilities and Constraints in the Use of Self-Regulation and Co-Regulation in Legislative Policy: Experiences in the Netherlands-Lessons to be

European Economic / 2005 / The Current State of Co-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in the Single Market. EESC Pamphlet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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