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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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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사태에서 국가위기관리의 실패와 그 구조적 원인은 국가위기관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대부분 고교생인 3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해양재난인 세월호 참사 사태는 위험관리의 잘못된 관행, 사고 초기 선장ㆍ선원의 무대응, 긴급구조에서 재난관리체계의 오작동, 재난총괄기구의 무능력, 재난피해자에 대한 무배려 등이 겹치면서 국가위기관리의 다양한 한계에 있었다. 또한 국가위기관리 실패의 사회구조적 원인은 위기관리조직들 간 연계성과 복잡성 증가에 따른 위험관리의 역설, 관료주의의 복잡성 증가의 역설, 행정기관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규제의 역설과 직업윤리 결여, 무차별적 규제완화의 위험, 권위주의 문화의 유산 등에 있었다.
#주제어: 위험관리의 역설 #규제의 역설 #복잡성 증가의 역설 #규제완화의 위험 #Key Words: paradox of risk management #paradox of regulation #paradox of increasing complexity #risk of 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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