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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 법령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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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s and Ordinances Related to Crisis Management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1권 제4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5 (2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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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 법령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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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분산되어 있는 위기관리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위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첫째, 비상사태, 민방위사태, 통합방위사태, 재난 등 법령별로 위기개념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등 전시 위기와 자연 및 사회재난 등 평시 위기가 혼용되어 있어 전시 법령과 평시 법령의 연계가 되지 않고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위기관리 단계별 적용에서도 위기대응단계에만 해당되는 법령이 있고, 위기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 적용되는 법령이 있어 체계적인 위기관리 활동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위기관리 조직의 관할권도 국무총리, 국민안전처, 국방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위기관리 기능의 분산으로 업무의 중복과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기관리 #법령 #국가위기관리기본법 #Crisis Laws #Crisis Management #The Fundamental Act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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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 1999 / 국방부위기관리규정 [국방부훈령 제632호, 1999.8.5.] google schola / 2013 / 계엄법 [법률 제11690호, 2013.3.23.] google schola / 2013 /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309호, 2013.5.21.] google schola / 2013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법률 제11994호, 2013.8.6.] google schola / 2013 / 소방기본법 [법률 제11690호, 2013.3.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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