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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0 - 35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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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추세와 함께 초고속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국가위기의 관점에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현재의 최악의 상황을 탈출하기 위하여 이미 2005년 5월 18일 제정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7496호)’을 근간으로 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또다시 선언적 의미뿐인 미봉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걸쳐 있는 저출산 관련 문제들의 뿌리가 너무 깊고 완고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의 국가위기는 한두가지 단편적인 문제에 대한 급조된 미봉책으로 꾸며진 구식의 인구정책만으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군으로서, 결혼, 출산, 육아, 교육, 건강 및 질병관리, 노화 등의 개인의 생활사와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연계된 통합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나 정책관련 담당자들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저출산 #국가위기 #통합적 해결책 #risk perception #psychometric paradigm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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