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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1 - 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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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6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의 재정력 격차 완화효과 분석
박종철 ,  금재덕 ,  하현상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6.04 학술대회자료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박종철 ,  금재덕 ,  하현상 지방행정연구 2016.01 학술저널

201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박종철 행정학과 2014.01 학위논문

2013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교부비율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중심으로
박종철 ,  정상천 정책개발연구 2013.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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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정부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자주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충분하게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기본적인 재정수요와 일정정도의 행정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부동산경기가 하락한 시점의 취득세를 기준으로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산정함에 따라 산정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 임시적세외수입 등이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포함됨으로써 기준재정수입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치구의 실질적인 재정력 확충과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합리적인 산정기준에 의한 교부비율로 보통세의 23%, 24%, 27%를 제시하였다. 둘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임시적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교부비율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안 모두 현행보다 자치구의 재정격차가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실제 조정교부금은 합리성, 형평성과 함께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무배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배분될 것이다.
#조정교부금 #교부비율 #기준재정수입 #재정형평화 #adjustment grants #grants ratio #standard financial revenue #fiscal balanc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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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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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David / 1984 / The Economics of Multi-level Government / George Allen and Unwin google schola Musgrave, R. A / 1959 /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 McGraw-Hill google schola Shah, Anwar / 1997 / The Reform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Developing and Emerging Market Economies / World Bank google schola 금재덕 / 2012 / 지방재정 자율성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 28 (3) : 297 ~ 321 google schola 김성철 / 2004 / 조정교부금제도가 자치구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논집 16 (2) : 265 ~ 28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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