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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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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1권 제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7 - 6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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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남대천은 하천유지유량의 부족으로 하류지역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봉댐에서 법정 하천유지용수(0.4 ㎥/s)를 공급하지 않고, 유량관측 결과 0.056 ㎥/s을 공급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봉댐에서 강릉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매년 20억원 이상의 물값을 받고 있다. 즉 남대천의 법정 하천유지유량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릉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최소 2.9억원, 최대 6.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강릉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남대천 수리권을 재정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여 남대천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강릉 남대천 #하천유지유량 #수리권 재정립 #한국농어촌공사 #Gangneung Namdaecheon river #environmental flow #reestablishment of Namdaecheon river water rights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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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google schola Choe, U. / / Mass mortality of Sweet fishes in Gangneung Namdae Cheon google schola Crawford, N. H. / 1966 / Digital Simulation in Hydrology: Stanford Watershed Model Ⅳ google schola EPA / /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User's Manual Version 5.0 google schola Engman, E. T. / 1986 / Roughness Coefficients for Routing Surface Runoff / Journal of Irrigation and Drainage Engineering 112 (1) : 39 ~ 5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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