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직업병에 관한 규율방법

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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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문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39 - 4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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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의 직업병은 질병의 결과를 야기시키는 원인을 중심축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재해 판정기준을 상당인과관계에 따를 것을 포괄적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국가의 경우에도 직업병은 원인주의에 따라 편제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는 현재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의 시행령은 원인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고, 결과주의로 편제된 농어업분야 직업병 목록도 상위의 법률의 대원칙인 원인주의에 따라 재구성 내지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직업병 목록에 아무런 인과관계와의 연관성도 없이 결과발생만을 기준으로 직업병을 인정하는 것은 체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본다. 직업병 리스트가 의학적 지식수준에 따라 완전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직업병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의학적 지식의 발전에 따라 종전에는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는 직업병도 후에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경우처럼 준직업병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직업병의 분류를 원인주의에 따라 편제하든, 현재의 시행령 별표처럼 결과주의에 따라 처리하든 관계없이 어느 기관이 직업병을 판단하여 리스트에 목록화할 권한을 갖는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경우에 직업환경의학전문가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도 연방노동사회성 산하에 전문자문의사협회 직업병팀의 자문이 직업병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직업병 목록 등재 결정에 있어서 직업환경의학전문가들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느 질환이 직업병 목록에 열거되어 있는 직업병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절차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Selbständige Bauer und Fischer, die mit Schiffe von wenigerem Gewicht als 5 Tonne fahren, sind bei ihrer Arbeit vielfältigen Gefahren ausgesetzt. Di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schützen diese selbständigen nicht vor ihren Gefahren. Der Hauptgrund dafür: kein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für Selbständigen. Andererseits bietet die landwirtschaftliche Genossenschaft den Versicherungsschutz für selbständige Bauer, nämlich eine private Unfallversicherung. Über 50% der Prämie dieser privaten Unfallversicherung wird staatlich finanziert. Die Tragweite und der Bereich des Versicherungsschutzes von dieser Unfallversicherung sind im Vergleich mit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zu wenig. Deswegen fordert der Verband der Bauern eine Reform von der privaten Unfallversicherung. Der Gesetzgeber hat am 6.1.2015 das Gesetz zur Unfallversicherung der Landwirtschaft und der Fischerei gegeben. Aber der Reformsinhalt ist enttäuscht. Das Gesetz hat freilich einige Sachen reformiert: 1. Erstellung der rechtlichen Grundlage zur Unfallverhütung, 2. Generalklausel für die Urteilsmaßstäbe eines Unfalls. Sonst hat das Gesetz die private Unfallversicherung genau so wie aufgenommen. Aber im Hinblick auf der Berufskrankheiten ist das Gesetz sehr verwirrt. Das Gesetz regelt das Ursachenprinzip für die Urteilsmaßstäbe einer Berufskrankheit. Aber die Verordnung hat bei den Listen der Berufskrankheiten das Ergebnisprinzip aufgenommen. Dass der Träger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für Bauern und Fischerei die privaten Versicherungsgesellschaft, die keine Organisation für die Beurteilung einer Berufskrankheit verwalten kann. ist einer von den Hauptgründen dafür. Damit di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für Bauern und Fischerei längerfristig einen Fortschritt zur sozialen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machen kann, sind das Ursachenprinzip und die Öffnungsklausel bei den Listen der Berufskrankheiten: ‘Wie-Berufskrankheiten’ einzuführen. Ein Modell dafür ist die Generalklausel für die Beurteilung einer Berufskrankheit bei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für die Arbeitnehmer.

#농업인 안전재해 #직업병 #직업병 리스트 #원인주의 #결과주의 #상당인과관계 #직업병리스트 조항의 개방 #Safety Disease of Farmer #Occupational Disease #List of Occupational Disease #Cause Principle #Result Principle #Proximate Causal Relation #Open Clause of Occupational Disease List: 'Wie-Berufskrankheiten'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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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 2015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및 문제점과 시행령의 내용 / 노동법논총 34:85~143

유성재 / 2008 / 판례노동법 / 법문사

유성재 / 2004 / 산재보험법제의 현황과 과제 - 업무의 개념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 법제연구 (27):97~127

Peter Becker / 2007 / Die wesentliche Bedingung - aus juristischer Sicht / Med Sach 103

Eurostat / Berufskrankheiten in Europ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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