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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5 - 21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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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年来,随着我国经济的发展,影视产业也以洪水之势迅速发展。但是由于影视产业属于资金密集型产业,其面临的首要问题就是融资困难。一部电影从前期准备到最终播放往往需要经过较长的周期,任何一个环节都离不开充足资金的支持,一旦间断资金来源,后续工作便会举步维艰。面对这样的困境,电影公司通常只能向银行贷款以获取资金,但又缺乏可供担保的资产,特别是对于中小型影视公司而言。为了解决这一困境,出现了大量影视公司以尚未拍摄的电影版权出质以获取资金的现象。未来版权在域外法律中虽然被部分国家所承认,但对于其是否可以转让的问题并没有统一的规定。英美法系认为未来版权可以自由转让,大陆法系国家中德国认为未来版权不可转让,而法国认为未来版权中人身权不可转让,财产权可以转让。我国法律虽然明确规定可以将著作权出质,并鼓励这一行为,但对于未来版权是否可以用以质押却未置一词。本文正是基于这一问题出发,首先从未来版权作为一种期待权的本质出发,对其可转让性进行理论分析。后对未来版权应适用的规则进行讨论,认为适用动产浮动抵押的相关规则更符合未来版权的特征。在此基础上对未来版权质押中人身权和财产权的冲突进行分析,在这一问题的解决上采纳了法定许可说的观点。最后认为对于未来版权的公示规则,应采取形式审查主义并将版权质押登记和版权转让登记统一化,都采取登记对抗主义。由此希望可以为将来规范未来版权质押相关制度提供一定的理论依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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