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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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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7 - 16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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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庭法涵盖了社会和私人的双重纠纷解决功能。过去几十年间,随着社会变迁以及传统对抗式诉讼的式微,法律与家庭的互动有了新的发展。从历史的角度看,家庭法形塑了有关家庭价值、人际关系等概念。随着家庭法转向以促进家庭福祉为本位,家庭法迎来了其“复兴”的伟大时刻。此项“复兴”要求法院对目前处理家庭法律问题的方式作出实质性变动,包括扭转传统司法理念、重组现有的法院系统、完善家事程序立法等方面,构建专门的家事法院或法庭正是对上述变动的积极回应。我国家事纠纷解决程序也历经了一场跨时代的显著转型,为因应层出不穷的家庭问题并挣脱司法资源紧缺困境,将家事案件集中由一个专门法院或专门法庭审理,乃审判机构专门化、集中化的出发点。在设计家事纠纷审判组织专门化的过程中,需要综合考虑多方因素,尤其是在具体制度设计上,需针对我国情形进行审慎评估和通盘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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