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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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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영남퇴계학연구원 퇴계학논집 퇴계학논집 제2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91 - 5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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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서구철학에서 규정하는 균등분배나 분배의 정의보다는 재산상속에서 유학의 공정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재산상속에 적용되는 유학의 공정성과 원리를 밝히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재산상속 문제를 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전에 윤리적·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유교가 혈연, 학연, 그리고 지연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학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확고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유교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에서 공정성에 대한 유학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정성 기준이 재산상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재산상속에서 균등분배의 방식이 무조건적으로 공정한 분배기준은 아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본 연구는 조선 선비 가문의 ‘분재기’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공정한 분배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Confucian fairness #property distribution record) #the justice of distribution #property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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