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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71 - 50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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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편의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 ‘편의점 방범인증제’를 시행하였다. 편의점 방범인증제는 업체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편의점에 대해 방범시설 우수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이 제도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경찰 등 국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촉진하도록 하고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협력치안을 통한 범죄예방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 편의점 직원 등에 대한 조사연구는 일부 수행된 반면, 치안정책의 중요한 참여자인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향후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편의점 방범인증제도의 필요성, 효과성, 평가기준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관들은 전반적으로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성, 평가기준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각성이 더해가는 편의점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평가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평가기준의 개선, 전담경찰관의 확보, 대내외 홍보 강화, 편의점 업계의 참여 활성화 등 편의점 방범인증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제도의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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