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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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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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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5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7 - 7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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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군이 휴전선 일대에서 남측을 상대로 진행해온 심리전 대남확성기 방송이 그동안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고 지금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국력경쟁의 자신감에서 먼저 대남확성기 방송을 진행한 북한은 북한군 총정치국의 지휘를 받으며 휴전선 지역에서 오랫동안 존재감을 과시해 왔으나 냉전의 붕괴와 북한의 경제난으로 더 이상 체제우월성 선전은 명분과 효력을 잃게 되었고 전력난과 장비 노후화로 남측을 향한 방송조차 어려워지게 되었다. 반대로 남측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통한 정보유입을 차단해야 했던 북한은 기존의 대남확성기 방송을 방어용 심리전 제압방송으로 변용하여 대응하려 했지만 지난 8월의 비무장지뢰 사건과 올해 초 핵실험 후 전개되고 있는 심리전을 통해 보듯이 방어용 방송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경제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심리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오랫동안 평가받아왔던 대남확성기의 재개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반대로 남측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통한 정보유입을 차단해야 했던 북한은 기존의 대남확성기 방송을 방어용 심리전 제압방송으로 변용하여 대응하려 했지만 지난 8월의 비무장지뢰 사건과 올해 초 핵실험 후 전개되고 있는 심리전을 통해 보듯이 방어용 방송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경제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심리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오랫동안 평가받아왔던 대남확성기의 재개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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