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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25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97 - 21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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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법학교수이며 외무부차관(1951-1957)이자 초대 유럽집행위원회 의장(1958-1967)을 지낸 발터 할슈타인은 유럽운동의 사상가이며 실천가로서 유럽통합 1세대의 마지막 연방주의자이다. “할슈타인 원칙”으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그의 반공주의 외교노선은 독일의 서방통합과 유럽통합 정책을 위한 최소한의 현실적인 정치적 가이드라인이었다. 할슈타인은 1950년대 일련의 유럽통합 프로젝트의 독일 측 협상단 대표를 맡으면서 유럽통합 운동의 중요한 결정들을 이끌어냈다. 할슈타인이 만들고자 했던 통합유럽의 노정은 신기능주의에 의한 방법과 연방주의를 목표로 한 유럽합중국의 달성에 있었다. 그 설명 모델은 1960년대에 학계와 정계에서 풍미하였던 “파급효과테제”에 뿌리를 둔 기능주의적인 접근이며 통합의 최종 단계는 연방국가의 건설이었다. 할슈타인은 ‘유럽’의 미래를 경제공동체를 넘어 초국가적 정치공동체로의 실험에서 찾았다. 그는 무엇보다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에 중요한 의미를 두어, 유명무실한 유럽의회의 기능 강화를 추진했다. 할슈타인의 연방주의적인 유럽통합의 이상은 민족국가의 주권이 견고하게 버티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저항에 부딪쳤다. 그는 1965년 ‘유럽의 유럽’을 강조하는 드골과의 한판 대결에서 패배한 후, 브뤼셀에서 반강제적으로 쫓겨났다. 할슈타인은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가이기 보다는 독일식의 전형적인 전문 관료로서 초당파적인 시각을 견지함과 동시에 ‘정치’를 할 줄 아는 테크노크라트의 모델이었다. 그는 자신의 직분에 따라 10년 동안 통합유럽의 건설을 위해 EEC조약의 ‘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한 집행자였다.
#발터 할슈타인 #유럽통합 #유럽집행위원회 #연방주의 #신기능주의 #Walter Hallstein #European Integration #EEC-Commission #Federalism #Neo-Func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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