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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5 - 11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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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산림전용(Deforestation) 및 산림황폐화(Forest Degradation)로 인한 대기로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심각성을 주지하면서 REDD+(Reducing Emissions in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20년 이후의 신 기후변화 레짐의 불확실성, 산업부문의 배출 탄소량을 상쇄시킬 수 있는 탄소배출권의 확보는 유럽연합의 REDD+ 정책 발전을 위한 분연한 노력의 또 다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재까지의 EU의 REDD+정책발전, REDD+이행 관련 주요기관들의 역할, EU의 REDD+대상국가와의 정책현황, REDD+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제고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유럽연합의 REDD+정책흐름을 파악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REDD+ 부문 배출, 상쇄, 제거 탄소량 관련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정확성과 객관성이 가중된 회계규정의 조속한 정립을 통한 CDM으로서의 EU ETS로의 병합, REDD+관련 법 집행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그 권한을 부여받은 제3자 독립주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REDD+사업 대상국 지역정부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의 지역고용할당제, 배출권 거래 후 수익의 일부 지역경제로의 재투자 등은 EU의 REDD+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제고요인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산림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EU #REDD+ #Forest #CO2 #Greenhouse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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