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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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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97 - 11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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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이라는 말이 가지는 함의는 현재 공업화 중기단계를 거치면서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있어서 커다란 장벽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키워드와 2004년부터 실시한 순환경제촉진법과 같이 중국은 국제화된 표준에 부합하는 환경정책 수립에 고심하고 있으며, 삼폐제나 삼동시 제도와 같은 국가의 명령통제형 수단 그리고 시장기제에 기반하여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이나 보조금 정책의 실시, 기업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오염처리시설 투자비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위의 환경정책이 제도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환경정책 수단과 환경과 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중국 각 지역의 녹색GDP와의 분석을 통해, 어떤 것이 유의미하고 어떤 것이 불리한지 그리고 그것이 중국 녹색물류의 정책적 발전에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도출하여 중국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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