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용장 도입을 위한 법률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철; 김태환; 홍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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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철 김태환 홍재성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7 - 1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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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은 모든 신용장 관계자들에게 이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결제방식이다. 신용장은 수입업자가 은행에게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요구된 서류의 제시시에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약정이다. 법률체계로서의 UCP 600은 화환신용장을 규율하고, eUCP는 전자적 제시에 대한 장소, 시간, 양식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포함하여 전자적 제시와 관련된 다양한 특정 문제를 정의하는 계약적 프레임워크를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전자신용장의 법률적 차원에서 전자신용장 도입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글로벌 기반으로 전자신용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전자신용장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 통일규칙의 부칙 #법적 문제점 #Electronic Letter of Credit #eUCP) #UCP 600 #eUCP #Legal Problem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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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on,B / 2001 / Bill Cameron on What Remains to be Done Before the New eUCP Takes Final Form / Documentary Credits Insight 7 (3)

Caplehorn,Robert / 2001 / Bolero.net-The Global Electronic Commerce Solution for International Trade / Butterworths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Law 14

Davidson,Alan / 2005 / Proving Electronic Records in Letters of Credit / Virtual Law Journal

Dixon, Mark / 1999 / Electronic Payment Systems for International Trade / Proceedings of the Western Australian Workshop o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999

Galland,Mattew W / 1995 / Paperless Letters of Credit and EDI on the Internet / Electronic Markets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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