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37 - 175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이 민주적, 평화적, 점진적이라서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변혁적인 상황이 닥칠 때에만 자본가들의 양보를 겨우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한계, 노동에 대한 한계, 공간에 대한 한계, 자연에 대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베네수엘라의 경험은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 자본가들은 우리나라 농지개혁 수준의 개혁적인 안에 대해 자본파업과 쿠데타로 대응함으로써 차베스에게 변혁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이 베네수엘라 혁명은 진지한 개혁이나 변혁을 추구하는 집단은 항상 지배계급의 폭력에 대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연대사회가 되어야 한다. 연대사회는 경제부문에서는 복지국가의 틀을 크게 넘지 않는 강령을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부문에서는 부르주아 대의민주주의를 훨씬 뛰어넘는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한다. 사법부와 언론부에 대해서도 국민선출의 원리를 적용해야 하며 자본과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주요한 정책에 대해 국민발의, 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국민소환, 추첨제도 등도 실시해야 한다. 연대경제는 택지국유화, 기본소득 도입, 환경가치 계산 등 몇 가지 요소로 시작해서 참여계획 요소를 늘려간다. 연대사회에서는 구사회주의에 나타났던 관료적 착취와 소외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그 핵심은 민중이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베네수엘라 #연대사회 #Social Democracy #Socialism #Venezuela #Transitional Socie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 2004 / Desarrollo Endogeno / Ministerio del Poder Popular para la Comunicacion y la Informacion google schola / 2007 / Ahora la batalla es el SI / Ministerio del Poder Popular para la Comunicacion y la Informacion google schola Albert, Michael / 2002 / In Defense of Participatory Economics / Science & Society 66 (1) google schola Albert, Michael / 2003 / 파레콘 / 북로드 google schola Campbell, Al / 2002 / Democratic Planned Socialism: Feasible Economic Procedures / Science & Society 66 (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