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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
- 수록면
- 15 - 4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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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영향에 있어서 이전의 금융위기들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금번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개혁의 강화가 지배적이다. 이것은 금융위기의 핵심을 증권화로 파악한 결과이다. 주택경기 버블과 신용 과잉의 결합으로 양산된 파생상품의 남발이 일차적 원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증권화는 미국 금융위기의 미국적 특징을 간과하고 있다. 증권화 자체에서만 금융위기의 원인을 찾는 것은 현상적인 처방에 그칠 수 있다. 미국 금융위기의 보다 중요한 원인은 미국 기업 자본주의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미국 자본주의의 금융화가 증권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과 주주의 이익 추구 형태를 촉진한 결과가 미국의 금융위기이다. 주식 소유의 민주화가 추동한 기업 지배 구조의 변화는 주식 소유자의 이익을 기업 활동의 전면에 부각시켰고, 이러한 변화는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다. 기관투자가로 대표되는 새로운 거대 주식소유 집단의 등장으로 기업 지배 구조를 규정하는 정치적 관계는 투자자들이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서 재편되었다.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이 금융 규제제도의 부재로 인한 금융 체제의 실패라기보다는 미국에서 가장 급격하게 진행되어 온 금융화에서 비롯된 것이면 미국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 자본주의의 성격 변화에 따른 기업의 이익 추구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존의 파생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는 새로운 규제를 회피하려는 새로운 파생상품들을 낳을 수 있고 다시 변이된 형태의 금융체계의 실패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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