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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동양학 동양학 제4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63 - 28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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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대 말기에 혼란의 원인을 周 왕실의 권위가 무너진 것에서 찾았던 법가이론의 집대성자인 韓非는, 강력한 군주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권력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의 안정과 더 나아가 공공의 이익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안정과 공공의 이익은 군주가 法의 기반 위에서 術을 활용하고 勢를 확립하는 것을 통해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즉 法의 확립으로 백성과 신하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법을 통한 관료제의 확립으로 정권이 유지되며(法術), 法과 術의 확립으로 군주의 勢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法·術·勢가 군주에게 집중되게 되어, 부국강병을 기초로 한 국가의 안정과 공공의 이익이 도모된다. 물론 상벌에 의한 법의 지배가 인간의 내면도 지배할 수 있다는 법과 힘에 대한 지나친 믿음에 기초한 그의 법이론에는 비판도 있으나, 법규범의 확립을 통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현실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사상이나 국가의 안정을 통한 국민의 이익의 도모라는 공공적 성격은 현대에 있어서도 고찰할만한 법사상사적 가치가 있다.
#법치주의 #법 앞의 평등 #법의 가변성 #Han Fei Tzu #Legalism #Fa #Shih #Shu #Reason of Nature #equality before the law #Variableness of Law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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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ur Waley / 1939 / Three Ways of Thought in Ancient China / Stan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Thomas Hobbes / 1982 / Leviathan / Penguin Classics google schola 上原淳道 / 1965 / 韓非,および『韓非子』に關す一考察 中國古代史硏究 (第三) / 吉川弘文館 google schola 成百曉 / 2006 / 論語集註 / 전통문화연구회 google schola 木村英一 / 1944 / 法家思想の硏究 / 弘文堂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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