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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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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史叢(사총) 史叢(사총) 제8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5 - 26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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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교육계 최대의 논란의 대상은 단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일 것이다. 뉴라이트 사관에 기초한 이 책은 낡은 사관과 더불어 교육교재라기에는 미흡한 질로 논란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행 검정제도가 자유주의적 다양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선전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악용되는 선례를 남기게 됨에 따라 교과서 발행제도의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자연 전문 연구자와 출판사에 집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있는 미국의 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백여 년간 미국의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을 역사화할 때 표면적으로는 이상적으로 보이는 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에 교과서 내용구성의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 이들은 ‘진실’을 교육하고 전문가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며 새로운 학문적 연구를 소개하는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논쟁을 회피하려는 출판사는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해왔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는 더욱 다양해진 압력집단에 적응하면서 교과서 기술에 있어서 절충주의라는 특유의 구성원리를 강화하며 실제로는 사회적 역관계에 있어서 현상유지를 옹호했던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국가와 정치권력이 역사를 쓰는 것만큼이나 시장과 자본이 역사를 쓰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따라서 현재의 검정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교과서 집필에 최소한의 공적 개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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