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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149 - 167 (19page)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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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두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시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과 사기업이 혼재된 혼합복점시장에서 두 지역 간에 오염물의 확산효과가 존재할 때 공기업의 민영화와 환경오염세 간의 정책적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오염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공기업의 완전민영화가 사회적 환경후생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으나, 환경오염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공기업의 부분민영화가 선택되어야 한다. 둘째, 두 지역 간의 오염물의 확산 정도가 약할 때에는 부분민영화가 사회적 환경후생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오염물의 확산정도가 강할 때에는 완전민영화가 선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혹은 오염물의 확산정도가 강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세와 민영화 정도는 보완적인 정책관계에 놓여있지만, 환경오염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혹은 오염물의 확산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세와 민영화 정도는 대체적인 정책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두 지역 간의 오염물의 확산효과에 따라 민영화와 환경오염세 간의 정책적 대안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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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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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cena-Ruiz, J. C / 2006 / Mixed Oligopoly and Environmental Policy / Spanish Economic Review 8 (2) : 139 ~ 160
Beladi, H / 2006 / Does Privatization Improve the Environment / Economics Letters 93 (3) : 343 ~ 347
Cato, S / 2008 / Privatization and the Environment / Economics Bulletin 12 (19) : 1 ~ 10
De, Fraja G / 1989 / Alternative Strategies of a Public Enterprise in Oligopoly / Oxford Economic Papers 41 (1) : 302 ~ 311
Kato, K / 2013 / Optimal Degree of Privatization and the Environmental Problem / Journal of Economics 110 (2) : 165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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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Fraja G / 1989 / Alternative Strategies of a Public Enterprise in Oligopoly / Oxford Economic Papers 41 (1) : 302 ~ 311
Kato, K / 2013 / Optimal Degree of Privatization and the Environmental Problem / Journal of Economics 110 (2) : 165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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