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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617 - 650 (3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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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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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500대기업들에 속한 공기업들의 영업수익총액이 2012년 중국 GDP의 78.76%와 같다. 그래서 이러한 공기업들이 중국국민경제체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공기업들 중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쯔진광업’의 폐수확산 등과 같은 공기업의 오염물 문제 때문에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다. 이 논문은 지역 간에 오염물의 확산 효과가 존재할 때 공기업의 목적함수가 환경후생을 고려했을 경우와 공기업이 환경후생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로 각각 나눠서 공기업의 민영화정책과 환경정책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어진 환경오염세 수준에서 공기업이 환경후생을 고려하는 경우에 정부는 민영화를 더 진작시켜야 한다. 둘째, 두 지역 간의 오염물의 확산 정도가 낮을 때는 환경후생을 고려했을 경우의 최적 민영화정도가 환경후생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최적 민영화정도 보다 크다. 셋째, 두 지역 간의 오염물의 확산 정도가 높을 때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얘기해야 한다. 즉 환경오염세가 낮게 설정되면 환경후생을 고려하든 안 하든 완전민영화가 최적이지만, 환경오염세가 높게 설정되면 두 경우의 최적 정책이 부분민영화인데 환경후생을 고려하는 경우의 민영화정도가 더 높아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어진 환경오염세 수준에서 공기업이 환경후생을 고려하는 경우에 정부는 민영화를 더 진작시켜야 한다. 둘째, 두 지역 간의 오염물의 확산 정도가 낮을 때는 환경후생을 고려했을 경우의 최적 민영화정도가 환경후생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최적 민영화정도 보다 크다. 셋째, 두 지역 간의 오염물의 확산 정도가 높을 때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얘기해야 한다. 즉 환경오염세가 낮게 설정되면 환경후생을 고려하든 안 하든 완전민영화가 최적이지만, 환경오염세가 높게 설정되면 두 경우의 최적 정책이 부분민영화인데 환경후생을 고려하는 경우의 민영화정도가 더 높아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모형에 대한 소개
Ⅲ. 공기업이 환경후생을 고려했을 경우
Ⅳ. 공기업이 환경후생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Ⅴ. 두 경우에 대한 비교분석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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