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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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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지역과 세계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5 - 1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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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공문서 발굴을 통해 1970년대 IBRD의 한국 프로젝트 No. 1466-KO, 한국최초의 종합중기계공장건설계획(｢현대양행｣) 파행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째, IBRD는 1970년대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기존의 정부개입 반대와 경쟁유지라는 원칙을 전면 부정하며 수익확보를 위해 한국정부에 정부개입과 비경쟁을 요구하였다. 둘째, 투자과잉론은 IBRD의 자기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는 1970년대 한국의 과잉투자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은 1970년대 후반 대정부 우위를 이루면서 10.26 등 긴급사태와 IBRD를 이용하였고 이는 한국에 비용증가를 가져왔다. 현대양행 사태는 한국정부가 IBRD의 불평등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대외의존은 경로의존적(path-dependent)으로 계속 이어지고 정부개입은 오히려 확대되었으며 국제금융기관과 미국,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한국정부의 대응력은 약화되었다.
#미국 #세계은행 #현대양행 #산업기계 #1970년대 #IBRD #IBRD #USA #World Bank #Hyundai International Incorporated #Industrial Machine #the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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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Programs Department, East Asia and Pacific Regional Office / 1978 / Dear Mr. Deputy Prime Minister: Re: Hyundai Heavy Machinery Project / World Bank google schola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conomic Planning, Republic of Korea / 1979 / Dear Mr. Husain, Vice President / East Asia and Pacific Regional Office, IBRD google schola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1968 / Current Economic Position and Prospects of the Republic of Korea / World Bank google schola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1979 / Memorandum / World Bank google schola 경제기획원 / 1978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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