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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5 - 1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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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0년대 들어 빠르게 확대되는 중국기업의 대북 위탁가공거래와 접경지역 북한 인력 고용을 중국경제의 변화 관점에서 분석하여 중국의 대북 노동력 활용의 실태와 특징,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기업이 원부자재와 관련 설비를 제공하면서 북한에서 위탁가공품을 반입하는 임가공사업은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북 위탁가공거래와 북한의 의류제품 수출이 급증하는 추이는 중국 의류생산의 공간적 재배치 및 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활성화와 맞물려 중국기업이 북한에서 제품생산을 확대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또한 생산비용 상승에 더불어 인력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기업들이 지방정부의 지원 하에 북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서 북·중 간의 노동부문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북 노동력 활용은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노무환경의 악화, 비용절감을 위한 생산기반의 해외이전 및 중국정부의 지원전략과 맥이 닿아 있다. 특히 기업의 수익창출 활동이 북·중 간의 경제교류 확대에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광물자원 수요에 이어서 2010년대 들어서는 중국기업의 노무환경 악화에 따른 해외노동력 활용의 필요에 편승하여 의류생산과 수출을 크게 향상시켰다. 중국의 수요가 있는 북한 내의 일부 산업은 중국 중심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고 있다. 따라서 대북 경제재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탁가공사업과 대중 인력 송출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가가치가 낮은 위탁가공품을 생산하고 저임 노동력의 공급원으로 한정된 대중 경제협력으로 북한이 얻은 자본도입, 기술이전, 산업발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 #북한 #북중관계 #경제제재 #위탁가공 #노동력 #China-North Korea Relations #North Korean Workers #Sanctions #Production Networks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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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t, Philippa / 2013 / Chinese Aid in the South Pacific: Linked to Resources? / Asian Studies Review 37 (2) : 158 ~ 177 google schola Breslin, Shaun / 2013 / China and the South: Objectives, Actors and Interactions / Development and Change 44 (6) : 1273 ~ 1294 google schol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2016 / Wages, Productivity and Labour Share in China google schola KIEP 북경사무소 / 2015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전망 /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18 (3) google schola Lee, Jong-Woon / 2016 / Neo-Colonialism in South-South Relations?: The Case of China and North Korea / Development and Change 47 (2) : 293 ~ 3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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