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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1 - 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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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북한 비핵화와 국가안보의 강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할 처지에 있다. 본 논문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중경로정책”(dual-track policy)을 제안한다. 정책의 골자는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2년 4월 17일을 시한으로 설정, 그때까지 북핵협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주한미군 전술핵의 남한 재배치를 준비하는 것이다. 정해진 시점까지 북핵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정규모의 전술핵을 북한 비핵화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재배치한다. 이 시점부터 북핵문제는 ‘북한의 일방적 핵포기’에서 ‘북한 핵과 주한미군 전술핵의 쌍방 군축’으로 국면이 전환된다. 이중경로정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요소를 담고 있다: ①북한의 핵보유 의지가 강한 만큼 우리 안보를 위한 대안을 고려해야 함, ②“군사적 대비태세 완비”라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③전술핵 재배치는 북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방안임, ④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음, ⑤협상시한과 전술핵 재배치의 연동은 북핵협상을 촉진함, ⑥중‧미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⑦핵군축 협상에 한‧미가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함, ⑧역설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 #핵우산 #이중경로정책 #전술핵 #핵자문회의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Nuclear Umbrella #Dual-Track Policy #Tactical Nuclear Weapons #Nuclear Consultativ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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