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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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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23 - 15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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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미 부시행정부의 대북한 정책과 그 변화를 외교정책이념 접근법과 정부정치모델을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로서 첫째,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부통령실과 국방성 중심의 강경파와 국무성 중심의 협상파가 갈등하였는데, 각 정책연합이 선호하는 정책입장은 각자가 공유하는 외교정책이념에 의해 주로 결정되었다. 즉 강경파가 선호한 압박정책은 신보수주의 이념의 정책처방을 주로 반영한 것이었다. 반면에 협상파는 현실주의의 정책처방을 반영한 관여정책을 선호하였다. 둘째, 2006년 10월까지 지속된 대북 압박정책은 정부정치모델이 가정하고 있듯이 강경파와 협상파간 경쟁과 갈등의 결과로서 정책결정에서 주도권을 잡은 강경파가 선호하는 정책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셋째, '2.13 북핵 합의'에서 구체화된 관여정책으로의 변화는 정책결정의 주도권이 국무성 협상파로 넘어간 결과였다. 변화된 관여정책은 협상파가 공유하는 현실주의 이념에 의해 주로 결정되었다.
#외교정책이념 #신보수주의 #현실주의 #부시행정부 대북정책 #schools of thought of foreign policy #neo-conservatism #realism #North Korea policy of the Bush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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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uthammer, Charles / Democratic Realism: An American Foreign Policy for a Unipolar World google schola Kurlantzick, Josh / 2006 / After the Bush Doctrine / The New Republic google schola Lobe, Jim / Hawks Push Regime Change in North google schola Maynes, Charles / 2001 / Contending Schools / The National Interest (63):49~58 google schola Mazarr, Michael / 2007 / The Long Road to Pyongyang: Issue A Case Study in Policymaking Without Direction / Foreign Affairs 86(5):75~9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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