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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101 - 1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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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들어서 과거 그 가능성이 희박하게 보였던 일본의 핵무장 문제는 탈냉전기 국제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다수의 학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군사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탈냉전기 국제안보환경이 일본의 핵무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일본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충분한 기술적,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태평양전쟁이후 일본 사회내 뿌리박은 반군사주의 관념과 반핵주의 관념들, 그리고 이러한 관념들이 반영되어 있는 정치적, 법적 제도들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일본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국제적 위기들은 일본의 반핵주의, 반군사주의 관념들과 이를 반영하고 있는 제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일본이 핵무장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핵무장 #구성주의 #신제도주의 #관념 #Japan's nuclear option #constructivism #new institutionalism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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