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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7 - 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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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제기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국내 사회경제적 배경과 미국의 해외미군재배치 전략의 변화라는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대두된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기지의 수도권 편중, 지역성장도시와의 충돌, 사유공여지 보상의 미비, 기지분산성, 신군사기술과의 비정합성 및 경기북부 지역에서의 훈련피해와 대민사고에 따른 민원의 급증이 그 원인이 되었다. 국외적인 요인으로서는 냉전종식 후 전반적인 미군 병력감축의 과정과 병행된 군사혁신의 진전으로 인한 지상군 해외주둔 소요의 감소와 수송력의 발전에 따라 신속기동대응군의 실제 전력화가 가능해진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덧붙여 냉전종식과 9․11 테러라는 안보환경의 본질적 변화로 대규모 주둔군을 특정 동맹국에 집중하는 것 보다 전세계적으로 소규모 부대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편할 필요가 생긴 것 역시 최근의 미군재배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군의 남침 시 미국의 자동개입의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미2사단의 후방배치는 한반도 군사전략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유사사례인 일본의 관동계획과 96년의 오키나와 기지조정 선례로부터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가능한 한 미2사단의 후방배치가 북한 핵위협의 해소와 한반도 평화구축 이후에 추진되도록 미국의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만일 미국 자체의 필요에 의해 조기 재배치가 강행될 경우에는 이 문제를 남북한간 군비통제 아젠다로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한 미 공군세력 등의 더 이상의 추가재배치나 감축의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기지주변대책과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구조적인 안정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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