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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05년 가을호 제10권 제2호 (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201 - 2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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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주한미군부대에 대한 논쟁은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타국 영토 내 미군부대 존재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와 미군의 주둔이 sender와 host 간의 위계적 질서를 반영한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군 부대 정치화 문제를 자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비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한국 내에서의 미군부대 정치화 문제는 1960, 1970년대에 민주주의로 이행 과정에 있었던 국가들 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노선과 같은 국제적 요인뿐 아니라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는 국내적 요인이 한국 내 미군부대 정치화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로의 이행단계에 있는 국가 내부에서 정치인과 비정부단체, 그리고 미디어는 미군부대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발전시켜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해 왔다. 정치인들은 미국의 과거 비민주정권 지지 내용을 선거 운동과정에서 부각시키고 시민단체나 비정부기구는 자신들의 민주정치 내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며, 미디어는 미군부대 문제를 주요 정치 이슈로 부각시켜 국내 논쟁을 유도한다. 한국의 경우, 특히 시민단체와 그들의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보기술 활용 능력이 다른 국가와 구별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들의 정치적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국 내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나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정 문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문제 내의 정치적 논쟁을 살펴보았을 때, 각각의 경우에서 고조되었던 민족주의, 미군에 대한 비판과 미군의 전략에 대한 불신은 자국 내 미군부대를 주둔시켰던 다른 국가들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주한미군부대의 정치화 문제는 한국 내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그 심각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U.S.-Korea relations #Anti-Americanism #USFK #U.S. Force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Nature of the Issue: “Anti-Americanism“ and the Political Contestation of the USFK Presence
Ⅲ. The Dynamics of Democratization and Base-Politics
Ⅳ.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Prevailing Base-Related Issues
Ⅴ. Conclusions
[References]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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