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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67 - 1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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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천안권 고속철도역명 선정을 사례로 지방정부간 렌트추구에 따른 핌피갈등의 요인 및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 이후 지방은 매우 자율적이며 역동적인 정치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지방정부간 핌피갈등은 집단적 차원에서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다자간의 합리적 행위를 함의한다. 따라서 지방정치시장에서 이러한 렌트추구는 사적이기보다는 집단적 활동의 성격을 띠며, 자원의 특성, 관리제도, 다양한 이익추구자 및 조정자들에 의해 문제구조가 조성된다. 이 사례의 분석 결과, 핌피자원에 대한 렌트추구행위에 있어 과다소산의 가능성은 결코 적지 않다.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관리․이용에 있어 적실한 법과 제도의 중요성이 매우 크게 강조된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는 정치한 제도적 기제를 통해 렌트추구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지방정치시장에 요구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렌트추구 #지방정부 #지역성장기구 #핌피갈등 #growth machine #local government #rent-seeking #PIMFY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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