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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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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는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안보위협이자 한반도 현상변경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해서 복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늘의 북핵문제는 단순한 외교･통일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적인 위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정권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군사력이자 지속적인 정권 유지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집요하게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외부적으로 이를 철저히 부인하고 기만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이제 우리 정부는 압박과 유화의 병행이라는 새로운 대북전략 기조를 수립하고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간의 협상에서 압박과 유화는 협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협상자산이다. 북한을 자극하고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압박전략을 구사하지 않는 것은 국가전략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불합리한 정책결정태도이다. 정부는 핵보유국 북한에 대비해서 적절한 군사대비태세와 외교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제거할 경우에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당근으로써 “한반도협력위협감소”(KCTR)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한다.
#핵무기 #북핵위기 #6자회담 #당근과 채찍 #한반도협력위협감소 프로그램 #Nuclear Weapons #North Korea Nuclear Crisis #Six-Party Talks #Carrots and Sticks #KCTR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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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elrod / 1984 /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google schola Bolton / 2004 / The Bush Administration’s Nonproliferation Policy: Successes and Future Challenges google schola Bolton,John / 2003 / Testimony to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google schola Brooke / 2003 / North Korea suspends its passenger ferry link with Japan google schol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2003 / Verifying North Korean Nuclear Disarmament: A Technical Analysi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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