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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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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21 - 45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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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개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과 특허권의 보호가 사회적 쟁점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시장 개방으로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대량으로 공급됨에 따라 변호사 중심의 비변호사 간의 동업(MDP)의 허용성 문제가 제기되거나 변호사전문자격사로 통합론이 제기되어 왔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식재산과 특허 분쟁이 증가가 예견되고, 국내 산업기술보호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중심의 동업 즉 변리사와 변호사간의 법조전문자격사간 동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되고 있다. 변리사법과 변호사법을 개정을 통하여 변리사의 법적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의 강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변리사가 법조전문자격사인데도 불구하고 비법조전문자격사로 분류되어 논의되어 온 점을 법조전문자격사로서의 변리사제도를 재조명하고, 변리사와 법조전문자격사 및 비법조전문자격사간의 동업의 의의와 장단점을 고찰한 후 변리사 중심의 변호사간의 동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변리사중심 동업 #법조전문자격사 #동업의 필요성 #변리사 #지식재산 보호 #MDP #LDP #Patent Attorney-centered Partnership #Multi-disciplinary Practice #Legal Disciplinary Practices #Leg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Necessity of Partnership #Patent Attorney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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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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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na Cownie / 2010 / English legal system in context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Lawrence J. Fox / 2000 / Accountants, The Hawks of the Professional World: They Foul Our Nest and Theirs Too, Plus Other Ruminations on the Issue of MDPs / Minn. L.Rev 84 : google schola Rees M. Hawkins / 2005 / Not ‘if’,‘But’, ‘When’, and ’How’: A Look at Existing De Facto Multidisciplinary Practice and What They Can Teach Us About the Ongoing Debat google schola Robert A. Stein / 2000 / Multidisciplinary Practices: Prohibit or Regulate? / Minn. L. Rev 84 : 1529 ~ google schola 김두형 / 2004 / 전문자격상의 책임과 역할 / 법조 53 (8) : 177 ~ 2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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