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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87 - 19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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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밀도의 증가로 인해 토지이용의 입체적인 극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개별화한 소유권의 중요성보다는 지상권의 영역이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반면 지적제도는 2차원에 기반을 두고 있어 평면필지의 경계만을 등록하기 때문에 지상ㆍ지하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등록ㆍ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2차원 평면필지에 입체적 개념을 도입하여 토지의 권리한계를 평면이 아닌 필지에 지표면을 등록함으로써 필지의 입체공간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의 객체를 등록ㆍ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토지의 입체적 이용으로 인한 지표면의 지하와 지상 공간객체를 등록하기 위한 기반조성으로 필지표면 모형화를 통하여 필지의 입체등록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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