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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27 - 23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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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주거지역의 밀도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저층형 위주의 개량을 목표로 한 합필형식의 필지공동개발이 있다. 이는 소규모 형태의 현지개량방식으로 기존 커뮤니티를 유지하며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기에 최근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필지공동개발의 주체는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며, 그 전제조건은 토지소유자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사업주체만의 자력으로는 사업이 장기화되고 그 효과도 미미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필지공동개발을 도모하려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에서 이를 권장할 때에는, 효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토지 소유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의 모델로써 전문가의 설문을 통한 공동개발 가능한 필지를 선정하는 지표를 설계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웹에서 활용 가능한 공동개발 필지 선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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