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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무역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83 - 2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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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9

대외무역법규상 수출입승인면제규정의 합리적 개정에 관한 연구
김태인 무역연구 2009.01 학술저널

2008

대외무역법규상 수출입승인면제규정의 개정제언
김태인 ,  이승영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8.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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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plan of exemption regulation of Import & Export Approval System. As a result, we discovered big estrangement between target item and exemption extent of import/export approval in Foreign Trade Act. Therefore, we proposed exemption regulation of import/export approval divide by preservation, correction and delete. First, In exemption regulation of export license in Foreign Trade Act, trade activation regulation and the public service security regulation will have to be kept continuously. Second, In exemption regulation of import license in Foreign Trade Act, trade activation regulation and import regulation of urgent goods appeared should keep continuously. Hereafter, deep study of this field may have to be achieved.
#Foreign Trade Act #Import approval system #Exemption Regul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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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aerospace.or.kr / / http://www.customs.go.kr / / http://www.forexbank.co.kr/TDNews/101005.asp / / http://www.klaw.go.kr / / http://www.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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