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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무역연구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37 - 55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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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this study presents standard of judgment and desirable analysis direction about 'condition of the sale of the goods' for loyalty taxation in global corporation's internal transaction by trademarks and company name using contra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wo as follows:The first, buyer must have the right of choice of goods purchase. These contents are written clearly in contract or must be true that exercise the right of choice from third party. The second, when there are special relationships, royalty disbursement must see as 'condition of the sale of the goods' even if sales contract and royalty contract exist separatively. Royalty disbursement are written clearly in contract or should exists by recording. Therefore, the customs authorities will have to apply two standard of judgment of wide sense in judgment of 'condition of the sale of the goods' in global corporation's internal transaction.
#Loyalty Taxation #Condition of the Sale #Internal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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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심2003관 161, 2005.2.18], [국심92관0033, 91.12.3], [국심2003관 161, 2005.2.18], [관협 22710-135호, 91.2.23], [분류기호 평일 47221-239], WTO 평가협정 권고의견 4.5 및 추가해석 google schola / / http://portal.customs.go.kr/kcsass/index.jsp / /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관세법통칙 google schola / / 관세평가분류원예규 : 결정 04-1-3(2004.12.02) 및 관세평가과-1716(2004.09.30) google schola / / 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10763 판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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