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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91 - 1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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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외래 본인부담금의 변화가 의료급여1종 외래본인부담 대상자의 외래이용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파악하고, 외래이용을 본인일부부담금이 없는 다른 의료서비스로 대체해서 의료이용을 하는지 수요의 교차가격탄력성으로 파악하여 의료급여1종 외래 본인일부부담제도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의료급여1종 외래본인부담 대상자 중 외래이용자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약 -0.012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급여1종 외래본인부담 대상자가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에 반응하지만 외래방문을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보건기관 외래방문일수에 대한 교차가격탄력성은 약 -0.009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래방문을 본인일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보건기관 외래방문으로 대체하지는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의료급여1종 외래 본인일부부담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외래 본인일부부담으로 인해 필수적 의료이용이 제한되어 건강수준이 낮아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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