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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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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5 - 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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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의료비지출과 건강수준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소득계층별 형평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소득과 의료비지출의 수직적 형평성을 측정한 Kakwani지수는 모든 연도에서 저소득계층에 불평등한 -0.30에서 -0.37 범위의 역진적인 값으로 계측되었으며, 이는 미국(1999년)의 -0.38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불평등도에 해당하며, 의료비지출 불평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소득계층별 건강수준의 형평성을 계측한 CI+는 -0.028에서 -0.037정도의 값으로 계측되어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 건강수준의 불평등도는 일본(1992년)의 -0.018과 비슷하며 불평등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었다. 건강수준의 불평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평등의 정도가 줄어들다가 2005년부터 다시 그 불평등도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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