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영국 개인예산제도의 함의와 쟁점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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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저널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한국장애인복지학 제41권 제4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1 - 1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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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예산제도가 발달장애인을 위해 어떠한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우리 사회가 이의 도입을 검토할 때 시사할 수 있는 함의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달장애는 역사적으로 사회적 무관심과 차별뿐만 아니라 장애 내에서도 열등한 서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직접지불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책적으로 배려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1996년 이후 제도적 보완과정을 통해 2014년 Care Act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보다 유연하고 발달장애적 특성에 맞는 자기주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예산제도가 논의중에 있고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고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가 탈시설화와 연결된다면,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서비스 제공의 핵심은 돌봄이용자의 역량강화와 이용과정에서의 삶의 주체성 회복인데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인예산제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발달장애인 또한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자신의 의사가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욕구파악과 의사소통, 금전관리 등 다양한 부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개인예산제도의 본래적 취지가 그들에게도 그 성과로 나타날 수 있어 관련 정책과 내용 마련에 정부와 실천현장은 부가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Developmental Disability #Direct Payment #Personal Budget #Care Service #In Control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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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ott, D. / 2012 / Money, finance and the personalisation agenda for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in the UK: some emerging issues /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41:106~113

Auld F. / 1999 / Community Care (Direct Payments) Act 1996: Analysis of responses to local authority questionnaire on implementation – England

Bigby, C. / 2009 / Achieving their Own Lives: the implementation of individualised funding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 Proceedings of the Third Annual Round Table on Intellectual Disability Policy, La Trobe

Burton, M. / 2006 / Decoding Valuing People / Disability and Society 21(4):299~313

Campbell, J. / 1998 / International Leadership Forum for Women with Disabilities: final report /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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