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출지원이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

이의영; 신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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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의영 신범철

저널정보: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연구 기업경영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97 - 21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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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수출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수출모형을 기반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2005～2008년 기간 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금 자료,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수출통계와 기업의 재무제표자료를 통합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이 연구에 최초로 사용되었다.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대응적 사실의 문제를 조절하기 위해 DID 기법을 사용하였고 수출지원금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2단계 Tobit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적 추정결과를 보면, 우선 정부의 수출지원에 대한 추정계수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DID 표본 기업을 대상으로 추정하거나 관계없이 모든 모형에서 수출지원이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수출지원금의 추정계수가 모든 모형에서 양(+)의 부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수출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정부의 수출지원금의 내생성과 표본선정 편의를 고려한 추정결과에서도 정부의 수출지원은 모든 모형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업력과 종업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추정계수는 전체적으로 양(+)의 부호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업 업력이 높아질수록 수출 인프라가 형성이 되기 쉽고 기술력이 누적되어 수출역량이 높아지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연구개발비는 수출에 양의 부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업의 업력과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한다면 수출지원 정책의 효과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음 시사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export effects of government subsidy to Korea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based on the export model. The paper employs a unique data set on government export subsidy to SMEs over the period 2004～2008 for listed and non-listed companies. Two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export among SMEs and government subsidy create estimation problem. First, a large port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does not export actually. Second, government export subsidy can be endogenous where government may subsidize the SMEs which are selected on the basis of their firm performance and export activities as well. Because of these two characteristics, ordinary least squares applied directly to the export model would yield imprecise and possibly inconsistent estimates of the effects of export subsidy and other factors on export for SMEs. For these reasons, the paper controls for the distributional problem of export and endogeneity of export subsidy using a Tobit procedure, and for counterfactuals between government subsidy and SME's exporting using the DID method. DID estimator can mitigate the selection bias caused by the counterfactual outcomes, using non-subsidized firms to evaluate what would have happen to subsidized firms if they had not been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The DID estimator, nevertheless, could have the potential endogeneity problem which may arise when the probability of being selected by government is correlated with error terms.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stimated coefficients for export subsidy to SMEs are positively significant regardless of sample size, either all firms or the DID sample firms. This implies that government export subsidy should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Es' exports. Next, estimated coefficients for firm age and R&D investment per worker are foun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This implies that export subsidy effects could be expanded when government should provide export subsidy to more R&D-investing and more experienced SMEs. In sum, our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the Korean government export subsidy policy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export by lowering manufacturing costs of the SMEs. In this context, the Korean subsidy policy seems to be partly successful to stimulate export of SMEs.

#중소기업 수출지원 #내생성 #대응적사실 #Tobit #Export Subsidy to SME #Tobit #Endogeneity #Difference-in-Difference #Counterfactuals.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Angrist, J. D. / 2009 / Mostlty Harmless Econometrics / Princeton University Press

Bernard, A. / 1999 / Exceptional Exporter Performance: Cause, Effect, or Both?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 1 ~ 25

Brander, J. A. / 1985 / Export Subsidies and International Market Share Rivalry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8 : 83 ~ 100

Cameron, A. C. / 2005 / Microeconometrics: Method and Applicati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reene, W. H. / 2008 / Econometric Analysis / Pearson Prentice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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