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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39 - 1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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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는 경찰’로 상징되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보더라도 더 이상 형사정책적인 측면의 접근만으로는 일상이 되어버린 경찰의 공권력의 약화 현상을 막아 낼 수는 없다. 그 동안 경찰의 공권력 확보를 위해서 주로 논의된 방안들은 각종 경찰활동의 강화, 엄정한 법집행,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처벌의 강화 등 형사정책인 측면의 접근 방안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법집행과정에서의 공무집행사범 입건 현황은 증가 추세에 있다. 결국 공권력 침해관련 처벌 규정 강화, 엄격한 법집행,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구속 및 양형 기준 완화와 같은 형사정책인 접근만으로는 공권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고 배상명령제도나 소액사건심판제도와 같은 민사적인 접근방안이 함께 제시 될 때 시너지 효과를 통해 경찰의 공권력을 보다 엄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경찰의 공권력 확보 방안으로 주로 논의되었던 형사정책인 접근방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배상명령제도나 소액사건심판제도와 같은 민사적인 접근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여기서 배상명령제도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소액심판제도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절차상의 특례를 인정한 제도를 말한다.
#경찰 #공권력 #공무집행방해 #배상명령 #소액사건심판 #police #public power #obstructing an officer #a reimbursement order #a small claim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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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on21.or.kr/images/legislation.gif / / http://www.police.go.kr/assembly/pds/pds_01_list.jsp?div=1 / / http://www.police.go.kr/assembly/pds/pds_01_list.jsp?div=3 / 1985 / 대법원 1985. 11. 12, 85 도 1765 google schola / 1996 / 대법원 1996. 6. 11, 96 도 94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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